[최신 이슈]윤석열 대통령, 재정 혁신과 정치 보조금 폐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8일에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과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보조금에 대해 완전히 폐지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부터 전면적인 재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리는 주장을 배격하며, 건전한 재정 운영과 국가의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은 재정 다이어트를 통해 국가를 위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모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솔로몬 재판과 같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단순한 정치적 이해득실보다는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판가름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2027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 혁신을 강조하며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과 매표 복지 예산을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 강화, 미래 대비, 성장동력 확충, 약자 복지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군 장병의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대,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의 재정 운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